연말정산-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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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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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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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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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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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아동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 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1),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구입비용 (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2)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1)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2)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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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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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등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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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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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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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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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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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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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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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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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2014.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2014.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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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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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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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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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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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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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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