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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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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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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법개정으로 추가공제 중 6세이하, 출산ㆍ입양자 및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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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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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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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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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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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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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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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판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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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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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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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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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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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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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2008년 귀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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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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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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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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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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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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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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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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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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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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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
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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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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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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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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