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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점검 항목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주의 현금영수증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예시)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 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