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연간 증여세 1조원 넘어…전국 세수 31% 차지
이표는 연합뉴스가 만든 표입니다
박명재 의원이 지역별 富의 집중·대물림 뚜렷…과세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는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층 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증여세 납부현황 자료를 통해 부의 집중과 대물림 현상이 지역별로 뚜렷함이 새삼 확인됐습니다
위표를 보면 강남3구는 연간 증여세가 1조원이 넘습니다.
부유층의 자제는 얼마간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재산을 아무 노력도 없이 이전 받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증여 받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그렇다치고 그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유층의 자제는 이미 성장 과정에서 서민이 따라 잡을 수 없는 우월한 고도의 교육적 환경입니다.
한 사람의 교육적인 수준은 빈부는 물론이고 인생 전반을 가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부유층 자제는 훌륭한 교육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은 물론 거기에
부모가 증여세 까지 부담하며 재산을 물려 줘 인생을 성공적인 삶의 보증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서민의 자제는 학비가 없어 알바를 뛰고
가정환경도 월등히 떨어져 집안이 공부할 분위기를 잡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부유층 자제가 하는 과외등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의 지표를 가르는 교육 부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증여세 세율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늘 뉴스나 보도 되는 내용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이 접하는 뉴스일 것입니다.
높으신 나으리들이 부정한 돈을 먹고 소환되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옵디다.
검은 돈 먹은 거 들키지 않은 나으리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저는 증여세율을 높이는 것 보다 출세한 어르신들이 검은 돈을 먹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그 자녀들에게 과외다 유학이다 시키며 호강시키고
그 돈 까지 물려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됐고 그 돈을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를 했다면
그렇게 억울해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검은 돈 먹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되고 그 돈을 먹으면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됩니다.
노력 없이 검은 돈으로 자녀에게 호의호식 교육시키며 증여 까지 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대하여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예인이 물론 무명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격는 분이 더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체육인도 마찬가지이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의 비욘세가 코카콜라 광고를 한번 찍고 600억원이 넘는 7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요.
코카콜라 누가 먹습니까.
코카콜라 부유층, 고급층은 안 먹어요.
건강에 해로울까 봐서요.
코카콜라 서민이 먹습니다.
가난한 자가 먹습니다.
노동자가 먹어요.
땀 흘리며 노동하고 목 말라서 시원하라고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살기 힘든데 왜 비욘세에게 까지 주머니를 털어 보태줘야 합니까.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연예인도 좀 고루고루 배분해서 쓰면 안 될까요.
몇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그 연예인에게만 광고 찍으면 장사가 잘 돼서 그럽니까.
연예인 얼굴 팔아서 장사하지 말고 실력과 품질로 승부하세요.
소비자 골 빼 먹지 말고.
가습기 사건도 봤지 않습니까.
몸에 절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더니 생 사람 잡고 말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고시를 존치해 주세요.
가난한 자가 높은 벽을 오를 수 있는 있는 사다리입니다.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해주세요.
기여 입학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의 기여 입학을 허용하여 그 자원으로 어려운 학생이 공부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 걸 미끼로 하여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까 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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