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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022. 12. 18. 01:16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18.4.1. ~’21.5.31.이전)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
구 분			보유 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o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	기본세율＋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 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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