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짬 블로그

중국 경제의 40년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더는 지속되기 힘들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습니다.  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제하의 해설기사에서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 대국으로 이끈 경제적 모델이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 신호가 온천지에 널렸다"고 단언했습니다.

기반시설·부동산 개발에 정부가 대규모로 자본을 쏟아부었지만 갈수록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져 심각한 비효율과 부채 문제가 불거졌고 이런 어려움은 이제 통제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은 "중국 일부 지역은 사용률이 낮은 교량과 공항을 떠안았으며  수백만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투자 수익률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문을 연 1978년 이후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중국이 급기야 세계 2위 경제국이 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모습에 일부 학자들은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간 중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4%가량을 국내 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25%) 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고속도로와 공항, 발전소 등 부족했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잉건설의 증거가 명확해졌다"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과잉·중복 투자가 이뤄지면서 경제효과는 마땅찮은데 막대한 부채만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절벽과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전망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훨씬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소속 역사학자인 애덤 투즈 교수는 "우리는 세계경제 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궤도를 그리는 기어 변환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최소 6%대를 기록했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컨설팅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30년에는 연 2% 내외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중진국을 '졸업'하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되며,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WSJ은 예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침체를 겪는 일본과 동일한 경로를 걸을 수 있다고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거품경제가 붕괴하기 직전 일본에서도 대규모 건설 붐이 일었다면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뭔가를 건설하는 데서 얻는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1인당 GDP를 1달러만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1990년대에는 1인당 3달러, 10년 전에는 5달러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9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중국 지방정부들은 기반시설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중앙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기조를 전환한 상황인데도 윈난성 원산시가 대규모 코로나19 격리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도 국가 주도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7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개입을 오히려 더욱 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WSJ은 "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영역을 선도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나  이것만으로는 전체 경제를 부양하거나 수백만명의 대졸자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경제가 위축되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과 경제대국으로 가는 것을 반길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공해상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 기지화하여 영해를 주장하며 세계평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첨단산업 기술을 무단 탈취하여  자국 기술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개발과 미사일 고도화로 우리와 미국등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뒷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만을 호시탐탐 침공할 의사를  숨기지 않으며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불러들여 이익만 취하고 책임은 저 버리는 무책임한 국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등 의무를 하지 않아 중국 미세 먼지로 우리나라 국민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탈취하여 자기 나라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합니다. 중국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억지의 인구 대국인 나라입니다. 중국의 부당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중국이 무한이 발전하며 경제대국으로 가는 것을 반길 수만은 없으며 두려운 것입니다.